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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에서 입법하는 협약의 성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체계와 상이할 수 있는 국제협약을 어떻게 국내에 효과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서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기술적 진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서 쉴 새 없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국제해사협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다. 전통적인 국제해사협약 이론을 확고히 하고 기본에 충실한다면 변화무쌍한 국제해사협약의 흐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협약의 잦은 개정 사항과 국내 수용 절차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수록하였다.
독자들이 체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1편에서는 국제법 및 조약 이론을 다루고, 제2편은 국제해사기구에 대하여, 제3편은 국제해사협약을 상세히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제4편에서는 협약검사를 다루고 있다.
*목차
제1편 국제법 및 조약
제1장 국제법의 개념 3
1. 국제법의 정의 3
2. 국제법의 명칭 3
1.1 서양 3
1.2 동양 4
제2장 국제법의 특성 5
1. 국제법의 구속력 인정 여부 5
1.1 국제법 부인론 5
1.2 국제법 긍정론 5
2. 국제법의 특성 6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7
1. 서 설 7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 7
2.1 이원론 7
2.2 일원론 9
2.3 결론 10
2.4 국제법원의 판결태도 11
3.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대한 이론 11
3.1 수용이론 11
3.2 변형이론 12
3.3 집행이론 12
4. 각국의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법 효력 12
4.1 영국 12
4.2 미국 13
4.3 독일 14
4.4 대한민국 14
5. 국제법 질서에서 국내법적 지위 16
5.1 국제법의 우위성 인정 16
제4장 국제법의 법원 18
1. 법원의 의의 18
2.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18
2.1 상위법 우선의 원칙 18
2.2 동위법에서의 관계 19
제5장 국제해사협약의 국내 입법체계 20
1. 국제해사협약의 국내법 수용절차 20
2. 법령의 입법절차도 21
3. 입법절차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22
제6장 조 약 23
1. 조약의 정의 23
1.1 의의 23
1.2 조약의 특징과 구별개념 23
2. 조약의 명칭 24
3. 조약의 구성 및 용어 25
3.1 유엔해양법협약의 구성 26
3.2 주요 해사협약의 구성 27
3.3 해사협약별 부속서 구성 방식의 차이 27
3.4 정리 28
4. 조약의 분류 28
4.1 성질상 분류 28
4.2 당사자 수에 의한 분류 28
4.3 제3국 가입 용인 여부에 따른 분류 29
4.4 조약체결 절차상의 구분 29
4.5 이행의 계속성에 따른 분류 29
4.6 국내적 직접적용성에 따른 분류 29
5. 조약의 성립 30
5.1 성립요건 30
5.2 조약의 효력범위 36
5.3 조약의 유보 39
5.4 조약의 해석 41
5.5 조약의 무효 43
제2편 국제해사기구
제1장 국제해사기구(IMO)의 설립 47
1. 설립배경 및 역할 47
2. 설립 경과 49
3. 설립 목적 50
4. IMO의 구성과 업무 이행 51
4.1 기술협력사업 52
4.2 해상 보안 업무 52
4.3 선박의 안전 52
4.4 해상교통의 촉진 52
4.5 평형수 관리 협약 52
4.6 대기오염방지 53
4.7 선박 재활용 53
4.8 선체와 장비에 대한 GBS 53
4.9 인적 요소 53
제2장 국제해사기구(IMO)의 조직 54
1. 총 회 55
2. 이사회 56
2.1 이사회의 구성 56
2.2 기능 57
2.3 회의 개최 57
2.4 역할 58
3. 위원회 59
3.1 해사안전위원회 59
3.2 해양환경보호위원회 60
3.3 법률위원회 62
3.4 기술협력위원회 62
3.5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63
4. 전문위원회 64
4.1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65
4.2 선박 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 65
4.3 오염예방?대응 전문위원회 65
4.4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 66
4.5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 66
4.6 항해, 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66
4.7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 66
5. 작업반, 초안작업반 및 통신작업반 67
제3장 IMO 문서 68
1. IMO 문서의 종류 및 내용 68
1.1 의제문서 69
1.2 작업문서 71
1.3 임시작업문서 72
1.4 정보문서 73
1.5 회의결과보고서 73
1.6 결의서 74
1.7 회람문서 75
1.8 IMO 문서와 도서 75
1.9 문서종류별 약호 76
1.10 IMO 공식 언어 76
제4장 IMO 협약의 제-개정 77
1. 협약의 제정 77
2. 협약의 개정 78
2.1 위원회 결의서에 의한 채택 79
2.2 당사국회의에 의한 채택 79
2.3 협약 개정관련 원칙 79
3. 수 락 80
3.1 정의 80
3.2 비준 80
3.3 수락절차 81
4. 비차별 조항 82
제5장 IMO 협약의 분류 83
1. 국제기구 관련 협약 86
1.1 국제해사자문기구에 관한 협약, 1948 86
1.2 IMCO Amendments 75 86
1.3 IMO Amendments 91 87
1.4 IMO Amendments 93 87
1.5 IMO Amendments 21 88
2. 해상안전 관련 협약 89
2.1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89
2.2 1978년 의정서 89
2.3 1988년 의정서 90
2.4 Stockholm Agreement 96 91
2.5 LOAD LINES Convention 66 91
2.6 LOAD LINES Protocol 88 92
2.7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93
2.8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93
2.9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 94
2.10 CSC Amendment 93 95
2.11 어선의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협약 1993 의정서 95
2.12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96
2.13 SAR Convention 79 97
2.14 특수상용 여객선협정 98
2.15 특수상용여객선의 구역요건에 대한 의정서 98
2.16 INMARSAT Convention 76 99
2.17 INMARSAT Amendments 94 99
2.18 INMARSAT Amendment 98 100
2.19 INMARSAT OA 76 101
2.20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102
2.21 1995년 어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103
3. 해양환경보호 관련 협약 103
3.1 MARPOL73/78 103
3.2 London Dumping Convention 1972 107
3.3 ’72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의 ’96 의정서 108
3.4 1969년 유류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 109
3.5 1973년 유류 이외의 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의정서 110
3.6 OPRC Convention 90 111
3.7 OPRC/HNS 2000 112
3.8 Anti Fouling 2001 112
3.9 평형수 관리협약 113
4. 민사책임보상관련 협약 115
4.1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에 관한 국제협약 115
4.2 CLC Protocol 76 116
4.3 CLC Protocol 92 116
4.4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117
4.5 1976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협약의정서 118
4.6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협약의정서 118
4.7 핵물질해상운송에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119
4.8 1974년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관한 협약 120
4.9 1976년 아테네협약 개정의정서 121
4.10 1990년 아테네 협약 개정의정서 121
4.11 2002년 아테네 협약 개정의정서 122
4.12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 123
4.13 199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 협약 의정서 124
4.14 유해?유독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과 책임에 대한 국제협약 125
4.15 2010년 HNS 의정서 127
4.16 2001년 연료유 협약 127
5. 기타 협약 129
5.1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 129
5.2 1988년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 129
5.3 대륙붕상에 위치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를 위한 의정서 130
5.4 SUA 협약의 2005년 의정서 131
5.5 SUA 협약 의정서의 2005년 의정서 132
5.6 1989년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133
5.7 난파물제거협약 134
5.8 선박재활용협약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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